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2020. 12.

교  육  부

[학 생 지 원 국]

목 차

※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1

Ⅰ. 사업 개요	2

Ⅱ. 추진 경과	3

Ⅲ. 2020년 성과 및 한계	4

Ⅳ. 2021년 추진 계획	5

1. 사업 개요	5

2. 2021년 추진 방향	6

3. 세부 운영 계획	8

Ⅴ. 사업 추진체계	10

Ⅵ. 사업 관리	11

Ⅶ. 추진 일정	12

[붙임1] 사업 제재기준(안)	13

[붙임2]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대학 제출)	14

[참고1] 2020년도 장애대학생 현황	19

[참고2]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법령	20

2021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국고 예산	▪2,335백만원 ◦일반·전문 2,172백만원 ◦사업관리운영 163백만원	▪2,297백만원 ◦일반·전문 2,035백만원 ◦사전교육(신규) 67백만원 ◦사업관리운영 195백만원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많은 장애학생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학생 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삭제
지원 내용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인력 지원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운영·관리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범위 확대 * 자막제작, 문자통역프로그램 및 과제관련 원격보조 등 지원범위 및 금액 확대 ▪사업 운영·관리 ◦사전교육 및 홍보, 환류 등을 위한 대학별 운영비 예산 지원(신규)
예산 지원	<교육지원인력 1인당 월 국고 지원 한도액, 국고 80%+대응투자 20% 이상 준수> ▪일반 교육지원인력 ◦지원기준 : 시급 8,590원(월 1,374,400원) - 국고지원한도액 : 월 1,099,520원 ▪전문 교육지원인력(시급제 또는 월급제) ◦지원기준 : 월 156만원 - 국고지원한도액 : 월 1,489,600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1년 기준) ◦지원기준 : 학교당 720만원 - 국고지원한도액 : 학교당 5,760천원	<교육지원인력 1인당 시급 국고 지원한도액, 국고 80%+대응투자 20% 이상 준수> ▪일반 교육지원인력 ◦지원기준 : 시급 10천원 - 국고지원한도액 : 시급 8천원 ▪전문 교육지원인력(시급제) ◦지원기준 : 시급 31천원 - 국고지원한도액 : 시급 24.8천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1년 기준) ◦지원기준 : 과목당 1,000만원 - 국고지원한도액 : 과목당 8,000천원
교육 지원 인력 운영 ·관리	▪동일시간 1인 교육지원인력 지원 원칙 ▪현장실습형 교육 등 사전교육 전담기관 차원에서 지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 시, 소프트웨어와 교육지원인력 동시 지원 가능 ▪전담기관 차원에서 찾아가는 사전교육 지원 예정
사업 관리		▪사업신청 및 운영·관리 전산화 추진 ▪‘사업 컨설팅단’을 신규로 구성·운영하여 대학 현장지원 ▪자막제작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위탁운영 가능 ※ 대학은 인력운용, 예산집행 등 관리 철저
제재 기준		▪연례적 집행률 부진대학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 위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구, 학습도우미) 지원

ㅇ 도우미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해관계자의 명칭 변경 요구 등으로 2020년부터 사업명 및 도우미 명칭 변경

※ 도우미 명칭 : (기존) 일반·전문도우미 → (변경)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 목 적

ㅇ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ㅇ (대학‧사회)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 추진 근거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및 제31조

ㅇ「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내 용

ㅇ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교내 특강․취업 프로그램 등 포함)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증감
일반·전문	2,172	2,035	△163
사전교육	-	67	67
사업관리운영	163	195	32
합계	2,335	2,297	△38

※ 사업관리운영 예산은 운영위원회, 관계자 연수, 사업전담기관 인건비 등 포함

Ⅱ. 추진 경과

□ (일반)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보조(학내이동, 강의대필 등)를 위해 ’05년부터 지원

□ (전문)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 도우미를 통해 ’08년부터 지원하고 ’09년부터 원격* 지원

* 강의실 밖 교육지원인력이 강의실 내 장애대학생에게 실시간 강의 속기 지원

□ (사업 분리) 대학생과 일반인 도우미로 ’15년부터 분리

ㅇ 대학생 일반도우미는 ’15년부터 한국장학재단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으로 이관되어 근로장학금 지급

ㅇ 휴학생·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동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

□ (사업 실적) 62개 대학에 568명의 교육지원인력 지원(’20년)

(단위 : 개교, 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일반 전문	학교 수	67	53	62
	학생 수	653	603	616
	교육지원인력 수	546	518	568
원격	학교 수	35	16	※ 유형 통합, 자막제작 등 원격수업 지원
	학생 수	130	47
	교육지원인력 수	21	14
합계	학교 수	102	69	62
	학생 수	783	650	616
	교육지원인력 수	567	532	568

※ ’20년 실적은 사업신청 기준으로 최종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예산)  2,335백만원(’20) → 2,297백만원(’21)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고예산 (일반회계)	2,276	2,276	2,276	2,477	2,335	2,297

Ⅲ. 2020년 성과 및 한계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 대응) 대학 원격수업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가신청 시행 및 지원범위 확대

-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막제작 포함 및 문자통역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지원 확대(사업계획 변경, ‘20.3월·8월·9월)

ㅇ (사업운영 내실화)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금액 현실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8개교) 등 사업 관리 철저

* 국고지원한도액 기준 : (’19) 월 1,560천원 →  (’20) 월 1,862천원

ㅇ (홍보 및 현장소통 강화) 카드뉴스·SNS·리플릿 등 홍보* 강화, 대학·장애학생 대상 설문조사 시행(8~9월)을 통해 사업 개선방안 마련

* 2학기 사업참여 홍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전광판 광고 송출(’20.9월)

ㅇ (성과 관리) 수혜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체험수기 공모전 및 성과공유회, 온라인 전시관 개최, e-book 발간·배포 등 우수사례 전파(‘20.12)

* 공모전 대상 수상자(3명)는 부총리 상 수상 및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공유

□ 한계

ㅇ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인식 부족 및 장애학생 지원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등 여건 마련 미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제29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제30조)’ 형식적 운영 또는 전담인력 미배치

ㅇ 대학의 신청 저조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 발생

※ (’19. 국회 결산 지적)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

- 특히, 장애학생의 결석, 학기 중 휴학 등에 따른 사업 참여 대학의 집행 잔액 최소화 필요

Ⅳ. 2021년 추진 계획

1. 사업 개요

□ 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간)

※ 겨울계절 학기, 1학기(여름계절 포함), 2학기로 구분하여 수요조사 및 예산교부

□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ㅇ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ㅇ (학생)「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일반)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교내 생활·학습 지원

-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학습지원

※ 원격지원의 경우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자막제작비 보조

ㅇ 사업 운영·관리

- (대학) 장애대학생·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 사업관련 환류 등 시행(’21년 신규 예산지원)

- (전담기관) 현장실습형 교육 등 사전교육 지원,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우수사례 공모전 등 시행

2. 2021년 추진 방향

◈ 대학 전체에 사업 제도개선 의견조회(’20.8.28.~9.4.) 결과, 아래의 요구사항 도출

①사업운영 지원 확대, ②국고보조단가 확대, ③자막제작비 지원 확대 등 요구

□ 대학 교육지원인력 채용·운영의 행정적 부담 완화

ㅇ 교육지원인력 현장실습형 교육 등 사전교육을 전담기관에서 지원

※ 현장의견에 따라 ’20년부터 사전교육 지원, ’21년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지원(예정)

ㅇ 교육지원인력 지원금 현실화 지속 추진

- (일반) 유사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교내)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21년) 시급 10천원, 대학 대응투자 20% 이상

- (전문) ’20년 전년대비 19%이상 인상, ’21년에는 시급(국가지원한도액 시급으로 환산) 및 활동시간 상한을 제시하여 활동시간별 지출* 시행

*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교육지원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변경

ㅇ 사업 신청 및 관리·운영의 전산화를 통한 사업 운영 업무 간소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채용업무 등 경감* 지원

* 사업 전담기관에서 사업참여 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대학별 인력풀 확보 지원

□ 원격수업 등 새로운 수요 대응 지원

ㅇ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다양화(’20.2학기~)

- 자막제작*, 문자통역프로그램 및 과제관련 원격보조 등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학생 학습지원까지 사업지원 범위 확장

* 다수의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사이버대학은 예산범위 내 지원 활성화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단위를 학교당→과목당으로 변경으로 현실화

※ 예시 : (A대학× 4,000천원) → (A대학의 a, b, c 과목 × 4,000천원) 내 지원

ㅇ 대학 내 사전교육, 수요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21년~)

-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참여 대학의 행정지원 강화

□ 장애대학생 및 대학의 참여 활성화

ㅇ 대학 및 장애학생 대상 홍보 강화

-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광판, SNS, 홈페이지, 장애인 단체 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2학기 사업참여 홍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전광판 광고 송출(’20.9.)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에 장애대학생 메뉴를 신설하여 장애대학생 대상 사업 적극 홍보(’20.6.~)

ㅇ 대학의 사업 운영 우수사례 확산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우수콘텐츠 공모전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대학 현장 확산(온라인 전시관 운영, ’20.12.~)

□ 사업 참여 대학의 사업운영 책무성 강화

ㅇ 매학기 학생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학생 수요에 따른 정확한 사업비 신청 및 교비 대응투자 사전 확보(20% 이상)

ㅇ 사업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준수 및 관리 철저

- 연도별 예산집행 부진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전담기관 차원의 현장점검 및 사업관리 컨설팅 진행

※ 불용액 발생(예상) 시 사업전담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

-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대학은 사업제재 조항 신설을 통해 사업비 감액,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국고 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집행률 부실 대학 관리 필요

ㅇ 교육지원인력 채용 및 관리는 대학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대학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 전문 교육지원인력 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이 가능하나 이 경우 인력운용 및 프로그램 예산의 목적 적합성 등 관리 철저(위탁운영비 등 지급 불가)

3. 세부 운영 계획

□ 대학별 예산 교부

ㅇ 매학기 사업안내 및 장애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할 장애학생 인원, 지원유형(일반·전문), 지원 시간 산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별 정확한 예산 산정·신청 및 대응투자 확보

구분 유형	국고지원한도 기준액*	재원		비고
		국고지원 80%이하	대응투자 20%이상
일반 교육지원인력	(시급) 10천원	8천원	2천원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전문 교육지원인력	(시급) 31천원**	24.8천원	6.2천원
원격 프로그램(1학기) ※ 1년	(과목당) 5,000천원 ※ (과목당) 10,000천원	4,000천원 8,000천원	1,000천원 2,000천원

*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액(상한액)으로 1인당/과목당 이 금액의 80%까지 국고 지원 가능하며, 한도 기준액을 초과하여 시급 등 설정 시 교비로 집행

** 월 지원금액(1,862천원)을 60시간으로 나눈 금액(일반 교육지원인력 산출방식과 동일)

- (시급) 제시된 시급 이하로만 국고 신청 가능하며 최저시급 준수 필수, 제시된 시급 이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교비 대응투자로 충당

※ 행정업무 겸직 시 국고지원 불가, 사업신청 시 시간별 매칭 계획 제출

- (근로시간 상한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1명의 교육지원인력이 다수의 대학에 동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

- (원격 프로그램) 원격 수업에 따른 자막텍스트 제작비, 실시간 속기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문자통역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가능

▶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학 특별지원위원회를 거쳐야하며, 실비 기준 지원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필히 증빙자료로 첨부

▶ 자막 제작 및 실시간 원격속기는 원격프로그램 운영비로 1학기 과목당 국고 4,000천원 이내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용 비용 지급 가능 (대응투자 1학기 과목당 20% 이상)

*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용 비용 등 비용 산출근거가 명확해야함

□ 예산집행

ㅇ 사업 목적에 적합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시 교비 우선집행

[예시] 장학금 등으로 장애학생에게 직접 지급 및 교재‧교구 구입, 편의시설 설치, 행사비 등 간접경비, 직원 인건비(행정보조인력 포함), 수업동영상 제작 관련 경비(자막 제외) 등은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ㅇ 대학별 부정수급 방지를 고려한 사업 계획수립 및 자체점검 강화

- 동 시간에 유사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및 1人의 교육지원인력이 동일시간에 2人이상의 학생 지원은 실적 중복 불인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 문자통역 프로그램 등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의 경우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교육지원인력 운영

ㅇ (매칭) 동일시간 1인 교육지원인력 원칙, 동성(性) 우선 매칭

- 불가피한 경우* 동일시간 多 교육지원인력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예시) 청각·지체 등 중복장애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 교육지원인력 + 일반 교육지원인력’ 지원가능

- 교육지원인력 가족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매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족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은 1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ㅇ (사전교육) 교육지원인력 당 연1회 이상 사전교육(120분이상) 의무

- 기본교육(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현장실습형(장애체험 등) 교육 병행

※ ’21년 대학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지원인력은 이후 근무대학 변경 또는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 증빙자료 제출로 사전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교육 이수 시(증빙서류 제출) 최대 2시간이내 활동비(대학별 시급) 지급 가능

※ 서류 대체 및 40분 이내 단기교육은 사전교육 시간 불인정, 개별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개인 봉사활동 및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교육은 지급 제외

ㅇ (활동보고서) 교육지원인력 활동내역 확인·점검을 위한 보고서 관리

Ⅴ.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교육부
		사업관리․운영 총괄
		사업위탁 □□ 결과보고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운영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위탁 수행		주요사항 심의
		지원‧관리 □□ 신청‧보고
		대학 총장
		사업 직접수행

ㅇ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운영 총괄

ㅇ (사업전담기관)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집행관리, 현장점검, 사전교육 지원, 연수‧포럼·공모전, 사업관련 조사 등 관리·운영 수행

※ 주요 사항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

ㅇ (운영위원회) 사업 주요사항 심의, 사업 선정 평가*, 주요 의견수렴 등

* 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피평가기관 심사에서는 제외

ㅇ (대학) 대학별 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인력 지원·관리, 대응투자 예산 확보 및 집행 등 사업 직접 수행

□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20.12월~’21.1월) (교육부/전담기관)	▶	지원대상자 추천 (1월,3월,9월) (각 대학)	▶	평가 및 예산교부 (2~11월) (전담기관)	▶	사업추진 (1~12월) (각 대학)	▶	관리 및 평가 (12월~’22.1월) (전담기관)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교육부/전담기관) ▪국고사업비 교부 (교육부→전담기관)		▪각 대학별 지원대상자 추천 및 사업신청서 제출 (교육부→전담기관) ▪교비부담분 확보(대응투자 20%이상)		▪사업신청대학 선정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대상자 통보 및 지원예산 배분 ▪사업 집행률 및 현장점검		▪사전교육(OT) 실시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 ▪수요 및 현황 보고 (교육부→전담기관)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 (전담기관→ 교육부)

Ⅵ. 사업 관리

□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ㅇ 사업비 집행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ㅇ 사업 참여대학의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사업 전담기관 상시·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등의 사전예방 체계 구축

* 사업관련 허위 보고, 정산서 미제출 및 고의지연의 경우, 일반 교육지원인력을 직접채용·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및 법규·지침 미준수 경우 등 중점 점검

□ 사업 관리·운영 역량 강화

ㅇ 사업설명회(연1회), 착수협의회(연2회) 등을 통한 대학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사업 운영역량 강화

ㅇ ‘사업 컨설팅단*’을 신규로 구성·운영하여 신규 및 지원필요 대학 등 대상으로 서면·현장컨설팅 등 지원

* 전담기관에서 사업역량을 갖춘 대학의 담당자 등 4∼5명으로 구성

ㅇ 장애인 고등교육 전문가 협의회 및 현장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 성과 관리

ㅇ (만족도 조사) 매학기 수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및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지표로 장애대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ㅇ (우수사례 확산) 체험수기 공모전, 수기집 제작·배포, 성과공유회 개최 등 우수사례 발굴·전파

ㅇ (성과평가) 사업 운영위원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향후 방향 설정

Ⅶ. 추진 일정

구 분	기 관	일 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20.12월
▪ 세부 시행계획(사업위탁기관) 수립ㆍ승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1월
▪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교육부	1월
▪ 사업 설명회 개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월
▪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월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심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운영위원회	2월,3월,8월
▪ 심사결과 발표 및 사업비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3월,4월,9월
▪ 사업 선정대학 대상 연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월, 9월
▪ 사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월~10월
▪ 교육지원인력 사전 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	3월, 9월
▪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현장점검 포함)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월~10월
▪ 장애대학생관련 통계 및 수요조사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월~12월
▪ 우수콘텐츠 공모전 실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월~11월
▪ 사업 만족도 조사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월
▪ 사업 성과평가 실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월~’22.2월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붙임1		사업 제재기준(안)

□ 개정 이유

◦ 국회*의 사업비 집행률 저조 지적에 따라 대학의 국고 운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를 위해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대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시정 요구사항

◦ 2021년 사업계획에서 정한 교육지원인력 지원금액 집행 기준과2019년 변경한 사업명* 등을 제재기준에 반영하여 사업 계획과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함

* (명칭변경) 도우미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사업, 도우미→교육지원인력

□ 제재 기준(안)

제재 유형

제재 방안

대응투자 미달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 대응투자비율 20% 미달 시	∘ 미달액 국고로 회수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한도액 초과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한도액 초과 시	∘ 한도 초과액 회수 ※ 국고보조금 교부전 교비 선 집행에 따른 부득이한 한도 초과 시는 제외

특별지원위원회 사전심의 미준수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 특별지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가족도우미, 활동보조인 겸직, 동일시간(시기) 多도우미, 경증장애학생 및 기준 외 학생 지원 시	∘ 사전심의 없이 지원된 국고보조금 회수

장애학생 국고보조금 중복 수혜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 장애학생이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 중복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전액 회수

국고, 교비 등의 횡령 및 유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 국고‧교비 등의 횡령 및 유용, 보조금 부당집행	∘ 부당 집행된 국고보조금 전액 회수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위반 내용	재정제재 기준
∘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대학 ※ 예측 불가능한 장애학생 학적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차년도 사업비 감액,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가능

※ 위 제재기준 외 필요한 경우 관련자 신분상 조치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봉사 유형)’

붙임2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대학 제출)

2021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대 학 명
사업목적 및 내용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교비)
	원				원							원
사업대상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반		전문
									면대면		원격
	명		명				명		명		명		명	과목
사업기간	20 . . . ~ 20 . . .
본인은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사업계획서 및 교육부가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계획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대학교총장(직인)
교육부장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2] 사업계획서(아래내용이 반드시 포함) 2. [서식3] 지원 대상 장애대학생 현황 3. [서식4]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서식5] 국고전용계좌 사본 * 필요시 [서식6]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
사업 담당자 성명: 연락처(Tel: FAX: ) (C.P: E-MAIL: )

[서식 2]

사업계획서

※ 자율양식이나 하단내용은 포함하여 작성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사업 (겨울계절 학기, 1학기, 2학기)

나. 사업기간: 2021.  .  .～2021.  .  .

다. 사 업 비: 총           원(국고        , 교비          )

2. 대학의 사업수행 환경

【작성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구성 현황(조직, 인력 구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사업운영 계획

가. 지원 대상 장애대학생 선정 기준

【작성방법】

장애대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사업 홍보 방법

지원 대상 장애대학생 선정 기준, 과정 등을 자세하게 기술

기준 외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기준, 심사 과정 등을 자세하게 기술

※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절차 포함

나. 교육지원인력(일반, 전문) 선발 및 매칭 절차

【작성방법】

교육지원인력 선발 및 “장애대학생-교육지원인력” 매칭 절차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술

일반․전문 인력풀 등 지원․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선발 규정, 채용절차에 대한 내부 문서

다. 원격교육 지원 운영계획
(※ 자막, 원격속기,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 해당 시에만 작성)

ㅇ 원격(자막) 지원 배경

ㅇ 원격(자막) 지원 방식 및 지원 세부내용

【작성방법】

1) 원격 지원 배경 : 예) 대학 원격수업 시행, 학생 희망 등

2) 원격 지원 방식 및 지원 세부내용, 예산 산출 기초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

원격(자막) 지원 예산 산출 기초(※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라. 교육지원인력 교육 계획

【작성방법】

1)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 실시 시기, 장소, 대상, 교육프로그램 상세 기술

※ 연1회 이상 사전교육(120분이상)을 의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실습형 교육을 반드시 포함

4. 예산 실행 계획의 효율성 및 대응투자(교비)

가.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총액 (국고+교비)	산출내역	교비	비고 (교육지원인력, 과목 수)
교육지원인력	일반		활동시간×시급단가		명
	전문		활동시간×시급단가		명
프로그램	원격 속기		산출내역		명
	자막		산출내역		과목
	소프트웨어		산출내역		과목
사업비 총액			(국고)	(교비)

【작성방법】

1) 예산 편성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지원 유형(일반/전문)별로 구분 편성하고,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경우 기본계획에 제시된 시급단가 이상을 국고로 지원할 수 없음. 교육지원인력별 시급이 상이할 경우 산출내역에 표기(예 : [A 활동시간 x A 시급단가] + [B 활동시간 x B 시급단가])

2) 프로그램 운영비는 1) 원격 속기, 2) 자막, 3) 소프트웨어(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문자통역프로그램 등)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내역에 맞게 작성

- 산출내역은 견적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예 : 자막 지원시 과목×학생수로 기입하고 나머지 해당없는 항목은 삭제 또는 공란 표기)

【참고사항】

※ 프로그램 운영비 자막지원은 신청대학의 수요가 많을 경우 타 대학과의 형펑성, 전체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지원할 수 있음

나. 자부담(교비) 예산 확보 계획

【작성방법】

1) 총사업비의 20%이상으로 하고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실현가능하게 작성(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5. 자체 평가 계획(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작성방법】

1) 교육지원인력 지원 전ㆍ후 장애학생 성과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6.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

【작성방법】

1) 특별지원위원회 개최일자, 장소, 참석자 명단을 포함하여 작성(서면심의 지양)

2) 대상 장애대학생 및 지원 사유 작성

※ 가족 교육지원인력 지원의 경우 일반 교육지원인력 매칭하지 못한 사유 기재

※ 동일시간(시기) 多교육지원인력 지원의 경우 교육지원인력별 지원필요성, 역할 기재

【증빙자료】

1) [서식6]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 첨부

참고 1		2020년도 장애대학생 현황

□ 장애대학생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학교수	장애대학(원)생 재학생 수
		남	여	계
대학	220	4,559	3,120	7,679
대학원	89	247	154	401
대학원대학	10	9	10	19
전문대학	144	915	568	1,483
합 계	463	5,730	3,852	9,582

※ 출처 : 대학 정보공시(’20. 8월 기준)

□ 장애유형별 재학 장애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계
시각장애	1,180	55	4	73	1,312
청각장애	1,011	60	1	162	1,234
지적장애	683	8	-	250	941
지체장애	3,230	129	9	373	3,741
정서행동장애	112	-	-	5	117
자폐성장애	284	2	-	49	335
기타유형	1,472	25	1	134	1,632
합 계	7,972	279	15	1,046	9,312

※ 출처 : 대학별 교육부 자체 수합 자료(’20. 4월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및 대학진학률

(단위 : 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졸업생 수	7,443	7,734	7,811	7,727	7,339
대학 진학자 수	1,198	1,191	1,301	1,309	1,222
대학 진학률	16.1	15.4	16.7	16.9	16.7

※ 출처 : 특수교육연차보고서(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전공과 제외)

참고 2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기획재정부, 2018.4.)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